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🏠 전세계약 전에 꼭 확인하세요!
2025년 5월부터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의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국토교통부가 ‘임대인 정보조회 제도’를 확대 시행하면서, 전세사기 예방과 안전한 계약 체결을 지원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.
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인 정보조회 가능 항목, 신청 방법, 주의할 점과 함께, 안심전세 앱 활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.
✅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란?
전세 계약을 하기 전, 임차인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임대인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
- 🏢 보증가입 주택 보유 건수
- ❌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제한 여부
- 📉 최근 3년간 보증사고 이력 (대위변제 횟수)
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, 보증사고가 있었는지 계약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.
📱 어떻게 조회하나요?
1️⃣ 공인중개사를 통한 조회
계약 의사만 있으면, 공인중개사가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에 정보 조회 요청 가능하며 임대인 동의 없이 진행됩니다.
2️⃣ 안심전세 앱 비대면 신청 (2025년 6월 23일부터)
‘안심전세 앱’을 통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.
최대 7일 이내 문자 또는 앱을 통해 결과가 통지됩니다.
💡 임차인을 위한 체크리스트
- ✅ 계약 전 반드시 임대인 정보 확인
- ✅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체크
- ✅ 최근 보증사고 이력 있는 주택은 피하세요
※ 보증 미가입 임대인의 집은 추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,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📸 안심전세 앱 사용방법
- ✅ 안심전세 앱 다운로드 후 로그인 하면 좌측 상단 안심조회 클릭
- ✅ 로그인시 팜업 창 임대인 정보 조회 안내에 자세한 내용 알아보기 클릭
- ✅ 전세보증금 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 확인하고 싶으면 팜업창 클릭
※ 출처: 대한민국 정책브리핑
🔚 마무리
전세 계약은 수천만 원이 걸린 중요한 결정입니다. 2025년 확대 시행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꼭 활용하여,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한 계약을 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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#임대인정보조회 #전세사기예방 #안심전세앱 #2025정책 #HUG전세보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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